세무조정은 왜 하는 것인지?


회사의 CEO(경영자)는 이 때쯤이면 경리부장으로부터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성과를 보여주는 손익계산서라는 결산서를 받아보게 된다. 대부분 이 맨하단에 있는 ‘당기순이익’을 보고 “올해 1년장사해서 얼마 벌었구나”하는 생각을 하며 기뻐할 수도, 괴로워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 만큼 벌었는데 세금을 얼마를 내는 거지..? 갑자기 궁금해진다. 서랍에서 계산기를 꺼내어 당기순이익에 법인세 세율(1억까지는 15%, 1억초과분은 27%)을 곱하여 납부할 법인세를 계산하면?? 큰 일 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인세를 계산해서 납부하는 것이라면, 이 고생하지 않는다.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과 세법상 계산한 과세소득은 반드시 일치되는 것이 아니므로 올바른 과세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른 손익의 가감계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처럼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사이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 즉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법인세과세표준)에 도달하는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세무조정은 조정절차상의 특색을 기준으로 하여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세무조정의 주체에 따라서 자기조정과 외부조정으로 나누어진다.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결산조정이란 익금 또는 손금을 결산서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하여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것을 말하며, 신고조정이란 결산서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익금 또는 손금을 세무조정에 의해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결산 조정은 엄격히 말해서 결산절차에 관한 것이며 세무조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좁은 의미의 세무조정은 신고조정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자기조정과 외부조정

세무조정을 법인스스로 하느냐 아니면 외부의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조정과 외부조정으로 구분된다. 자기조정이란 법인 스스로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것을 말하며 외부조정이란 외부의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자기조정과 외부조정을 임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국세청장이 별도로 고시하여 지정한 법인은 반드시 외부조정을 하여야 한다.

세무조정사항 예시

결산조정사항이란 결산서에 과소계상된 경우에 신고조정할 수 없는 손금항목을 말한다. 이러한 결산조정항목은 기업이 스스로 기말정리를 통하여 장부에 계상하고 결산에 이를 반영하여야만 비로소 손금으로 용인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산의 감가상각비, 자산의 평가손익, 대손금, 퇴직급여 충당금, 법인세법상 준비금등이 이에 해당한다.

위의 것 이외의 조정사항은 모두 신고조정사항이다. 주요 신고조정항목을 예시하면,
퇴직보험료, 제충당금, 준비금등의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부인액의 손금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등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