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탈세와 절세 그 차이가 무엇이란 말인가? 탈세는 나쁜 거, 절세는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편하다.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세금을 감소시키는 것은 절세라 하며, 그 범위 밖에서 세금을 감소시키는 것은 탈세라 한다. 탈세 하고자 하는 분은 이하의 글을 읽지 마시기 바란다.

정기예금,정기적금

장기성예금 중에서 대차대조표일 현재 만기가 1년 이내면 정기예금으로 분류한다. 기간이 경과된 이자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미수수익으로 계상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의 미수수익은 세법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세법에서는 기업회계기준과는 다르게 확정된 이자만을 익금으로 계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금미수이자등은 다시 익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감소시켜 법인세를 감소시켜야 한다.

유가증권

법인세법에서 출자증권등 유가증권의 평가는 원가법이 원칙이지만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시가평가에 의하므로 회계상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을 인식하는 경우는 반드시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따라서 유가증권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으로, 유가증권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으로 각각 세무조정해야 한다.

외상매출금 (대손채권)

1.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해진 채권의 경우 잘 관리하면 부가세 및 법인세를 원금의 약 30%까지 절세할 수 있다.

2.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 거래처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또는 3년 간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야 부가세법상으로
10/110만큼의 대손세액을 공제 받고 나머지 100/110은 그 해 결산기에 법인세법상 대손상각비로 인정받는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특별히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법인세법상 대손상각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다(동 외상매출금이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질문1)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외상매출금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외상매출대금을 받기로 한 때부터 기산하도록 하였으나〈법인 1264.21-4255, 1983. 12. 17〉, 이후 당해 매출거래의 발생사실이 관련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법인 46012-523, 1999. 2. 8〉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다.

질문2) 소멸시효만 완료되면 바로 대손비용 인정받는가?
채권발생일 이후 제반 법적조치사항 즉, 회수노력내용을 입증하여야 한다. 만약, 채무자의 재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수 노력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만을 기다려 대손처리한 경우에는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동 대손처리금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접대비시부인계산을 다시 하거나 곧바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질문3) 채무자의 파산이란?
채무자의 파산은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일반적인 사업실패로 인한 파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기본통칙 34-62…1)
그러나 파산선고만으로 곧 회수불능의 채권으로 대손금의 처리를 할 수 없고 파산종결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한하여 파산법 제254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종결 결정일 속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는 것이다〈법인 46012-2869, 1998. 10. 2〉. 파산선고의 경우에도 파산재단에 대하여 저당권, 질권 등의 행사권을 가진 경우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질문4)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이란 일반적으로 법이 요구하는 상태를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말하는 바,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과 행정상 강제집행의 2가지가 있으나, 여기서의 강제집행이란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을 말한다.

질문5) 사업의 폐지란?
사업의 폐지란 사업을 계속하지 않고 폐업을 하는 것이다. 채무법인이 해산되어 상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후에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있는 법인은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단순히 폐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그러나 반드시 상업등기부등본상 법인제각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법인 22601-3765, 1985. 12. 6〉.

받을어음

1.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받을어음이 부도나면,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속하는 부가세 확정신고 때에 대손세액 공제(부가세)를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그 해의 결산하는 과정에서 세법상 대손상각비 (법인세)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어음 중에는 물건을 팔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 외에도 자금 융통 때문에 아는 거래처와 어음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 내부적으로는 반드시 이를 분리해서 정리해 놓아야만 세무조사를 받을 때 매출을 누락시켰다는 오해를 받지 않는다

《사 례》배서어음의 경우 대손처리
법인 A는 법인 B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법인 C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법인 B의 배서를 받아 수취하였으나, 법인 C에게 부도가 발생함.
o 법인 A가 법인 B에게 어음금액을 상환청구(소구권행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고 당해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 법인 A가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처리 가능 (단, 법인 B, C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

o 법인 B가 법인 A의 상환청구에 응하여 어음금액을 지급하고 당해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 법인 B가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처리 가능 (단, 법인 C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

대손충당금

법인세에서는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잔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의 범위안에서 비용으로 인정하되 ,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구비하면 100%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이때 '대손실적률'이란 '당해사업년도의 대손금'을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채권잔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단기대여금(가지급금)

회계상 ‘단기대여금’을 세법상으로는 ‘가지급금’이라 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같은 개념이다.

법인이 임직원 등 특수 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해준 경우에는 당좌대월 이자율(9%)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가산하고,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상여 등이 지급된 것으로 처분하여 불이익을 준다.

임직원이 부득이하게 회사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 약정서를 만들고 적정한 이자를 주고 받으면 인정이자의 익금산입과 상여처분은 피할 수 있다.

만약 대표이사 등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신용이 불량하여 법인명의로 은행돈을 빌려서 단기대여금
(가지급금)처리한 것이라면, 은행에 지불한 지급이자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세를 더 내야 하는 결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