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기준

환경관련

질문자:army24

등록일 2013-03-01 15:03, 답변기한 2013-03-06, 조회수 4488

발주한 관급공사로 당초 폐기물이 99.6톤이라 분리발주 하지 않고 일괄도급으로 발주를 하였으며, 도급업체에서 99.6톤을 배출자신고 후 처리하는 도중 예상치 못한 폐기물(불법투기 폐콘)로 발생량이 100톤을 넘어 134톤 가량을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처리물량 134톤에 대해 처리실적보고를 하였고, 관할관청에서는 분리발주 미이행으로 과태료 부과 되었습니다. 처분이 합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