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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신규단가에 대한 하도급단가 적용 | 계약,하도급  |
| 질문자:chking4178 | 등록일 2016-09-02 12:09, 답변기한 2016-09-05, 조회수 5016 |
1.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질의 1. : 발주처로 부터 기존 공종 중 여건의 변화없이 증가된수량에 대해 단가가 상향 조정되었 을
경우 하도급단가는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터파기 : 당초 단가 5,000원/2,000m3 , 변경단가 6,500원/1500m3 ,덤프운반 또한 운반거리나, 조건에 변화없이 증가된 수량에
한해 단가가 상향 조정되었슴.
질의 2. : 원도급자는 발주처 지시에 의한 변경으로 협의율을 적용 했습니다. 또한 신규공종도 발생,
이또한 발주처 지시에 의한 변경으로 보고 협의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뚜렸한 유권 해석 없이 당사자들 합의로 해결 하는 것으로 여러 의견이 있는데 저희는
당초 하도급율을 적용하려구 합니다. 귀 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질의 1. : 발주처로 부터 기존 공종 중 여건의 변화없이 증가된수량에 대해 단가가 상향 조정되었 을
경우 하도급단가는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터파기 : 당초 단가 5,000원/2,000m3 , 변경단가 6,500원/1500m3 ,덤프운반 또한 운반거리나, 조건에 변화없이 증가된 수량에
한해 단가가 상향 조정되었슴.
질의 2. : 원도급자는 발주처 지시에 의한 변경으로 협의율을 적용 했습니다. 또한 신규공종도 발생,
이또한 발주처 지시에 의한 변경으로 보고 협의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뚜렸한 유권 해석 없이 당사자들 합의로 해결 하는 것으로 여러 의견이 있는데 저희는
당초 하도급율을 적용하려구 합니다. 귀 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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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c114, 답변일: 2016-11-23 | ||
| 관련 법령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 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65조 제3항 제3호관련 해석을 어떻게 하도급 업체에 적용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개인 적인 소견으로는 6,500원/1,500m3에 대해서는 하도급율을 적용 하시는 방법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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