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 하도급 고용보험 추가공제 관련 질의

인사,노무,산재

질문자:dignzhdkff

등록일 2017-04-04 15:04, 답변기한 2017-04-09, 조회수 4472

안녕하십니까

건설공사 하도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 사는 특허기술을 가진 공법사의 전용실시권자로서 원도급사(종합건설사)와 하도급사전승인을 거쳐 일반대일반으로 정식하도급계약을 맺는 종합건설하도급사입니다.

발주처(공공공사) ↔ 원도급(종합건설(토목건축공사업)) ↔ 하도급(종합건설(토목건축공사업))
※ 공종 : 강교제작 및 설치공사
제목 : 건설공사 하도급 고용보험료 추가 공제 관련 질의

Case1) 상기와 같은 상황으로 당사는 원도급사와 하도급계약 체결시 고용보험에 대한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반영 받았지만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 단계없이 승인은 물론 미승인 자체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기성금 수령시 고용보험에 대한 공제도 없었고 현재 잔여 기성분에 대한 정산금이 남았으나 준공시 고용보험에 대한 금액일체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산출내역서에 있는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받지 못하는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원도급사에서 지급한 고용보험료의 추가 징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부당한 특약(#01.)을 근거로 당사에 보험료 징수를 하려는 원도급사의 불합리한 처사에 반박하고자 이와 같이 질의합니다. 고용보험료의 추가 징수에 대한 성실한 답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01.
원도급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특수조건(I)
제4조(고용보험)
① 고용보험은 고용보험 관련법률에 의거 갑이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을은 갑의 고용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 협조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이 계약이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 신청대상 계약인 경우 갑은 법정요율의 고용보험료를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 을이 보험가입자 승인(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보험가입자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 갑과 을은 해당 고용보험료를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서 공제하고 갑이 을의 근로자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분을 포함한 을의 해당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갑이 을의 근로자부담 실업급여 보험료분을 포함한 을의 해당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을은 을의 근로자부담 실업급여 보험료분을 을의 책임으로 원천 징수하여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갑에게 지급치않을 경우에는 갑은 해당월의 을의 기성금에서 해당 근로자부담 실업급여 보험료분을 공제할 수 있다.

⑤ 을이 고용보험 관련법률 및 이 계약에 의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을은 갑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