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절차 진행중 공사완료된 건축물의 동별사용승인 가능여부(재문의)

건설일반

질문자:naya7935

등록일 2017-09-07 10:09, 답변기한 2017-09-12, 조회수 4985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을 받아 건축물의일부가 완료된경우(총11동을 허가받아 9동이 완료된상태)동별사용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신을 보니 저희와 같은사례가 있어 다시한번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등록일 2009-04-22, 조회수 737
질의 :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을받아 건축물의 건축이 일부 완료된경우(총3개동을 허가받아 2개동이 완료된상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준공검사 절차가 진행중으로서 현재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 동별사용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바 동별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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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9-04-22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 중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있으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는 동 건축물 사용승인과 별도로 당해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를 완료할 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준공검사 시점에 대하여는 당해 개발행위가 완료된 이후에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귀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준공시기 등에 대하여는 당초 허가 내용에 따라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출처 : 국토해양부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