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축물 대수선과 인테리어 공사계약관련

건설일반

질문자:linafa

등록일 2020-07-20 16:07, 답변기한 2020-07-30, 조회수 2269

현재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진 전시, 인테리어 회사입니다.

건축주의 요구에 의해 연면적 2300㎡ 정도의 규모의 기존 건축물 내부에 전시,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려 하는 상황입니다.

단, 기존의 건물의 용도 변경에 따라 구조보강에 따른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이며,

이 대수선 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 행정 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사는 발주처와 시공업체간의 계약관계에서

대수선 공사 및 내부 인테리어, 전시공사까지 일반건축(종합건설면허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그 종합건축면허 업체에게 내부 인테리어 및 전시공사를 하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여 전체적인 공사의 진행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체 공사규모에서 대수선 공사의 부분은 범위가 크지 않은 부분이고 대부분 실내 인테리어, 전시공사 가 주가 됩니다.

여기에서 질문은

1. 전체 공사금액의 15%정도의 공사범위를 가진 대수선 공사를 종합건설면허업체 에서 진행을 하고,
내부 인테리어 및 전시에 관련해서 실내건축면허를 가진 회사가 발주처와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축사는 책임 소지 부분에서 이 모든 공사를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업체에서 계약을 해야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어차피 공사내용에 관련된 디자인이 발주처와 인테리어 전시설계를 통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그런데 굳이 종합건설면허를 이유로 그 회사가 계약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