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관련

건설업등록,변경,갱신

질문자:yunious

등록일 2022-08-16 18:08, 답변기한 2022-08-21, 조회수 110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건설사업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아도,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해당하나요?

국토교통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다른 법류에 따라 등록 등을 한자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산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는 아니라고 하는데,
위 내용의 행정해석을 못 찾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