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가계약및클레임관련

계약,하도급

질문자:dragonfire

등록일 2004-09-30 08:09, 답변기한 2004-10-05, 조회수 1568

제목:1억원이상 총액 입찰에 있어서 “입찰기초금액”산정시 오류 및 계산 누락(착오)으로 인 해 현저히 낮아진 금액으로 입찰을 보아 낙찰이 된 경우 처리 방법
공사명: 개포보건지소 신축공사
발주처: 예천군 보건소
입찰일시:2004. 8. 18 14:00
도급자: 경록건설(주)
계약체결일:2004. 8. 25
1.개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1억이상 현장설명과 도면 열람등이 없었던 총액입찰(건축)공사로서 예비기초금액 ₩280,902,000원 공사를 입찰금액 ₩248,018,000원으로 수주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서(공사시방서,설계도면,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 일위대가수량산출서 등)를 수령하여 검토한 결과 입찰에 필요한 기초금액 산정 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입찰을 집행함에 따라, 정상적인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2. 예천군보건소(감독은 예천군청 소속으로 공사시방서,설계도면,내역서,일위대가등 확인자 임)에서 작성한 일위대가의 품이 정부 표준품샘의 품이 아닌 임의의 품을 적용(표준품샘 품의1/2정도)하였으며, 이를 표준품샘의 품으로 적용하여 산출하면 기초금액이 ₩120,000,000원정도가 증가 되어 ₩400,000,000원정도가 되어야 함.
3. 2의 내용(일위대가 수정적용)을 전혀 반영치 않아도 설계내역서상의 집계누락(착오)으로 인하여 각공종별 집계가 전혀 맞지 않음.(공종에 따라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이 누락집계 되었음)
이를 정상적으로 수정하여 계산하면 기초금액이 ₩42,000,000원 정도가 증가되어 약 ₩323,000,000원 정도가 되어야 함.
4. 설계서를 검토 한 결과 내용불분명, 누락, 오류 및 상호모순이 된 부분도 여러 곳 있음.

5.관급공사, 총액입찰의 경우 공사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우선 보장되어야 하는 공사이며 업무상착오로 인해 부당하게 공사금액이 삭감된 공사이기에 당연히 금액에 대한변경이나 기타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법리적으로 이러한 경우 2.3.4항의 어느 항목으로 계약금액 변경 및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 모두가 계약금액 변경과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