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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설업등록및제도관련(사무실기준) | 건설업등록,변경,갱신  |
| 질문자:dragonfire | 등록일 2004-10-19 08:10, 답변기한 2004-10-24, 조회수 1281 |
담당자의 발전과건강이함께하길바라며
1.종합건설 본점이전이 건축물대장 및 미등기건물로 공사가 약50%밖에 진
행이안되고 7년동안 방치되여 있는곳으로 본점이전이 가능한가요
2.위장소로 본점이전이 되여있으면 어떻한 처벌규정에 속하는지요
1.종합건설 본점이전이 건축물대장 및 미등기건물로 공사가 약50%밖에 진
행이안되고 7년동안 방치되여 있는곳으로 본점이전이 가능한가요
2.위장소로 본점이전이 되여있으면 어떻한 처벌규정에 속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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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llyjj, 답변일: 2004-10-19 | ||
| 사무실은 건설업등록기준이므로 제3자가 판단할 때에도 그 형태, 입지, 주위여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사무실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인정여부 는 건설업등록기준중 사무실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아래 참조)을 참고하여 건설업등록 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현재는 등록기준 중 사무실 부분이 유효기간의 경과 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래- ※건설업등록기준중 사무실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건경 58070-1113, `01.9.10) 1. 사무실의 범위 ㅇ다음 각호의 건물 등 건설업의 사무실로 이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1)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2)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 건물 (3) 기타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ㅇ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은 건설업영위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함. 2. 사무실의 면적산정 ㅇ사무실을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있어야 하며,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영업소 소재지의 사무실만 면적산정에 포함할 것. ㅇ다만,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중복하여 등록하는 경우로서 건설업등록증·등 록수첩의 영업소재지에 사무실을 추가로 확보함이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영업소소재지와 동일한 읍·면·동 내에 소재한 사무실 은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영업소소재지의 사무실과 합산하여 사무실 면적을 산정할 수 있음. 3. 사무실보유 증명서류로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ㅇ건물소유자가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건물등 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가 실제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등)에 한하여 건물등기부등본 을 대신하여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음. 끝. 출처 : http://www.cak.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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