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선급금 반환에 대한 질의

계약,하도급

질문자:dragonfire

등록일 2004-11-08 08:11, 답변기한 2004-11-13, 조회수 3176

[ 현황 ]
당현장은 차수별로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으로서, 2004년 05
월 1차준공후, 2004년 05월 공사금액 10억으로 2차 계약을 하였으며, 계약
함과 동시에 선급금으로 5억(50%)을 수령하였습니다. 발주후 2004년 11월현
재 2차공사를 진행중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책임이 없는 사유(용지 미보상
및 민원발생)로 2차분 현재까지 공사진행금액 4억으로 타절준공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2차후 잔여공사는 위 사유가 해결 된 후 계속 진행 예정임
이에 선금반납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질의내용
1. 타절준공시 현계약내역 10억에서 타절준공금액 4억으로 변경계약을 하여
야만 준공이 가능한지?
아니면, 현계약상태에서 변경계약없이 4억으로 타절준공이 가능한지?
2. 선급금은 당초 계약금의 50%인 5억을 수령하였으나, 타절준공금액 4억으
로 계약이 변경되어야 한다면, 계약금액 감액으로 인하여 선금차액3억
을 일단 반납한후, 준공금으로 2억(선금공제차액)을 수령하여야 하는지?
3. 준공후, 선금과 준공금을 정산한 차액인 1억을 반납하여도 되는지?
4. 선금정산 서류제출시 정산금액은 얼마로 정리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