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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부실벌점 | 건설업업무  |
| 질문자:guruguru | 등록일 2006-03-31 09:03, 답변기한 2006-04-05, 조회수 1476 |
건설업에서 부실벌점이란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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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leesk, 답변일: 2006-03-31 | ||
| 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는 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건설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분되는 중대한 과실 이 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건설업체, 용역업체 및 관련 기술자 등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근원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측정대상은 50억원이상 건설공사, 1.5억원이상의 설계등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건설공사의 감리입니다. 부실벌점제도 운영에 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2)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5(건설업자 등의 부실벌점관리), 제13조의6(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등) ※ 시행규칙 제13조의6 관련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 출처 : 대한건설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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