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업종(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영 제7조 별표1)

종합공사업 (5업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전문공사업 (15업종) 지반·포장공사업(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출물조립공사업(금속구조·창호·온실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석공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수중공사, 준설공사), 승강기·삭도공사업(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기계가스설비공사업(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 제1종), 가스난방공사업(가스시설공사 제2종, 제3종, 난방공사 제1종, 제2종, 제3종), 시설물유지관리업 ※ 2022년부터 전문건설 대업종화 시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3년까지만 유지 ※ 괄호 안은 주력분야

건설업 등록 실시

등록권자 (법 제9조제1항, 영 제 66조) - 일반건설업종 : 광역시장, 도지사 - 등록 신청은 대한건설협회에 위탁 - 전문건설업종 : 시장, 군수, 구청장

건설업의 등록기준 (법 제10조, 시행령 제 13조, 시행규칙 제 2조) -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 갖출 것
필요시 령 제9조에 의거 실사 및 재무진단도 하며 또한 시행령개정('01.8.25)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 건설업 등록 말소후 1년 6개월 경과 되었을 것 - 건설업영업정지처분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외국인의 등록 신청 요건 - 외국인의 기술자 및 경력임원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 1)에 의한 상사 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함 -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자산 포함)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등기할 것 다만, 당해 신청 외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상기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하여 건설업 등록 가능

건설업 등록기준사항의 신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02.1.26개정) 및 령 제12조의2('02.9.19 개정)에 의거 기존에 등록한 건설업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 마다 등록사항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여 수리 받아야 하며, 이를 미이행시는 법 제81조 및 제83조에 의거시정명령 및 등록말소가 가능 ※ 2016.2.3 건산법 개정에 따라 2018.2.4부터 건설업 등록기준사항의 신고(주기적 신고) 폐지

건설업등록수첩 또는 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시 신고의무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02.1.26개정) 및 령 제12조의3('02.9.18 개정)에 의거 상호, 대표자, 소재지, 법인(주민) 번호 등이 변경시는 그날로부터 30일내에 등록권자에게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이를 해태한 때는 법 제100조에 의거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