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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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은 필요시 건설업체의 경영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음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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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제49조에 의거, 건설업체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건설업체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조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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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실태조사 대상
- ㆍ자본금 미달 혐의 업체
- ㆍ기술능력 미달 혐의 업체
- ㆍ시설·장비·사무실 미달 혐의 업체
- ㆍ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의한 미달 혐의 업체
조사기준일
- ㆍ기술능력은 전년도 실태조사 조사일 이후부터 조사일 현재
- ㆍ자본금은 조사일 직전연도의 정기연차 결산일
- ㆍ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조사일 현재
실태조사기관
- 실태조사 위탁기관에서 확인한 다음, 국토부장관 또는 건설업체의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결과처리
- * 실태조사 위탁기관
- ㆍ종합 : 대한건설협회
- ㆍ전문 : 대한전문건설협회
- ㆍ기계·가스 : 대한설비건설협회
- ㆍ시설물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제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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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명령토록 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시에는 영업정지 처분
요청 서류
- 자본금 미달 혐의 시 다음 서류를 요청받는다.
- 1.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서
- 2.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도급계약 시 등록기준 확인
-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
- 1. 기술능력 확인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 2. 자본금 확인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3. 시설·장비 확인 - 장비 등록증(또는 등기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또는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