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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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건설업관리규정의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에 의한 실질자본금만을 인정하고 있다.
실질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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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금 = ①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 - ②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
①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 : ③실질자산 - ④겸업자산
②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 : ⑤실질부채 - ⑥겸업부채
③실질자산 : 수정 회사제시자산 - 부실자산
④겸업자산 :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 + 겸업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자산
⑤실질부채 : 수정 회사제시부채
⑥겸업부채 : 겸업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 + 겸업사업에 제공된 부채
실질자산 인정기준
| 자산구분 | 해당 자산 | 인정기준 |
|---|---|---|
| 현금 | 전도금과 현금성자산을 포함. 예금은 제외 | - 자본총계의 1%를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간주 |
| 예금 |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증권예탁금 등 | - 진단일 포함 60일 거래사실 확인 - 진단일 포함 30일 평균잔액을 인정 - 진단일의 잔액까지 인정 - 질권 설정 등 사용, 인출이 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간주 |
| 유가증권 |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구분되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 | - 다음을 제외한 유가증권은 겸업자산으로 간주 1. 특정 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 취득하는 특수 목적 법인의 지분증권 2. 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된 공제조합 출자금 3.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유가증권 |
| 매출채권과 미수금 | 공사미수금, 분양미수금 | - 다음을 제외하고 2년 이상된 매출채권과 받을채권은 부실자산으로 간주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받을채권 2.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받을채권 가.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의 제공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부실자산으로 간주 나.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공된 담보물을 통하여 회수가능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실자산으로 간주 3.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확정된 회생채권 - 매출채권을 건물 또는 토지로 회수한 경우 그 건물 또는 토지는 2년간 실질자산으로 간주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세 채권은 부실자산으로 간주 |
| 재고자산 | - 취득원가나 감정가액(또는 시가) 중 적은 금액 - 원자재 및 이와 유사한 재고자산은 부실자산으로 간주. 보유기간이 1년 이내인 재고자산으로서 진단대상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실질자산으로 인정 -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을 위한 수목자산과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진단대상사업과 연관이 있고 판매를 위한 신축용 자산(시공)의 재고자산은 인정 - 진단대상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재고자산과 부동산매매업을 위한 재고자산은 겸업자산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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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 -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은 겸업자산으로 간주 -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실질자산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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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급금 | - 다음 선급금은 실질자산으로 인정 1. 계약서상 선급금 규정에 의한 선급금 중 기성금으로 정산되지 않은 금액 2. 진단대상사업을 위하여 입고 예정인 재료의 구입대금으로 선지급한 금액 3.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선지급한 금액 4.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선급공사원가로 대체될 예정인 선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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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 임차보증금, 리스보증금, 공탁금 등 | - 다음 임차보증금은 부실자산으로 간주 1. 거래의 실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임차목적물이 부동산이 아닌 경우. 단, 리스보증금은 제외 3. 임차부동산이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및 그 인접한 지역이 아닌 경우 또는 임직원용 주택인 경우 4. 임차보증금이 시가를 초과한 경우 - 공탁금은 소송 결과 등을 반영한 회수가능금액으로 평가 - 진단대상사업이 아닌 임차보증금은 겸업자산으로 간주 |
| 투자자산 | 투자자산, 기타의 비유동자산 | - 겸업자산으로 간주 |
| 유형자산 | 토지, 건물, 건설중인자산 및 그 밖의 유형자산 | - 법적 및 실질적 소유권이 없는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간주 - 건설 중인 자산으로 실재하지 않는 계약인 경우, 1년이 초과되었으나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된 경우로서 불입금액이 예금으로 환입된 후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되거나 유지되는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간주 -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으로 부외 부채를 확인 - 임대자산이나 운휴자산 등 진단대상사업과 관련이 없는 유형자산은 겸업자산으로 간주 -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가 임대자산인 경우에는 임대면적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겸업자산으로 간주 |
| 무형자산 | 진단대상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취득한 다음의 경우 1.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경우에는 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 2. 산업재산권은 취득원가에 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 3. 부동산물권 4. 외부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는 취득원가에 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 |
